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가상화폐로 50%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자신이 관여한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 전 내부거래를 통해 이득을 봤다는 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를 투기로 규정한 정부가 스스로 투기한 것이며, 주식시장판 세력들이나 하는 짓을 국가가 저질렀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의 다른 직원들도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모른다는 추정도 있고, 법무부 직원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당국자의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, 국회는 특검을 발의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금감원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.<br /><br />형법이나 특별법에 금지 행위 규정이 없어 도박죄, 불공정 행위, 사기·횡령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해당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, 공무원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금감원 내부 규정으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은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: 박성호<br />영상편집 : 나경환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191234205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